[부동산] 유한책임 대출 vs. 무한책임 대출

최근 부동산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이에 오늘은 조금은 생소하지만 '유한책임 대출'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
 

유한책임대출이란?

채무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 대출로서 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을 말한다.

​

현행 주택 담보대출은 무한책임대출로서 담보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(차입자)의 모든 자산과 소득이 사실상 채무에 대한 담보가 되어 대출 상환 리스크가 금융소비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이다.

​

* 무한책임대출은 채무자 입장에서 불리한 제도지요, 차입자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잡을 뿐 아니라 변제를 못해서 경매를 하는 경우 나온 돈에서 다 충당이 안되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하게 되는 방식입니다. (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에 안되면 월급이라도 압류하기 위해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게 합니다.)

​

무한책임대출은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대출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어렵고, 금융리스크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.

 

또한, 실직 · 질병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채무불이행 발생 시 금융소비자는 담보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과 소득을 잃게 되어 결국 금융소비자의 자활의지를 상실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.

​

이에 주택도시기금에서 금융소비자의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을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, 대출에 대한 책임성을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에 균형 있게 배분하려는 취지로 2015.8.11. 도입하였다.

​

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준주택의 구입을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.

​

유한책임대출의 기준은

①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

② 담보물은 대상 주택의 노후도 대상 주택의 입지적 특성, 대상 주택 가격의 적정성에 따라 평가할 것 등이다.

​

즉, 유한책임 주택담보 대출은 기존 주택 담보대출과는 달리 집값이 하락하여 대출금보다 작아지더라도 차주(빌린이가)가 해당 주택 가격만큼만 책임지고 나머지 대출금은 금융회사가 부당하는 방식입니다.

​

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정책모기지에만 유한책임 방식이 적용됩니다.

2015년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을 시작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.

​

다만, 까다로운 이용 조건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 대출시장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합니다.

가능하면 대출을 받기 전 각 서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대출을 받아서 생각지도 못한 낭패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

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
​

advised by 법무법인 여정 신영은 변호사